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급증

한병도 의원. @의원실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2만 8,443건이던 공익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366만 6,683건으로 증가하며, 3년 사이에 7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총 1,351만 3,469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신고의 증가와 함께 과태료 부과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원에서 1,233억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로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으며,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총 과태료는 3,966억 원에 달하며, 신호위반이 1,723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43.5%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공익 제보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