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도입 20년, 참여율 겨우 6.46%

문금주 의원. ⓒ 의원실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올해 기준 참여율이 6.46%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2,373,760톤 중 이력제를 통해 관리된 수산물은 153,452톤에 그쳐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력제 참여율은 1%대에 머물렀고, 지난해 최고 8.91%를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참여 업체 수도 크게 늘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27개에서 75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올해 기준 65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시범사업 당시 344개 업체가 참여한 것에 비해 20년간 약 300~400개 증가한 데 그쳤다. 이런 저조한 참여율은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인지도가 42.1%였고, 2023년에는 45%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대중성 있는 수산물 품목을 중점 관리하며 민간참여 이력제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2018년), 이력 공개 정보 단순화(2021년), 민간참여 이력제 확산(2023년), 재순환 어상자 사용 확대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국민 인지도 또한 낮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에 경영상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물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 제도의 중요성과 혜택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