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국제인권문화 포용도시’ 비전, 인권교육‧보호, 선‧이주민 화합 등 4개 분야 15개 과제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4년 12월 18일(수) 16:26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제일경제신문]광주 광산구가 이주민(외국인주민)이 선주민과 화합하며 다양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에 나선다.

광산구는 18일 송정다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1기(2025~2028)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용역 자문 특별업무팀(TF) 위원, 외국인주민지원단체, 관계기관,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등 3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월 외국인주민 전담 부서를 설치한 광산구는 지난 6월부터 6개월에 걸친 연구용역으로 첫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특성, 광산구에 사는 외국인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해 지역 외국인주민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담은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과정에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500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학계‧법조계‧인권전문기관 등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등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국제인권문화 포용도시, 광산’을 비전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수준의 인권 교육 및 홍보 △인종차별 철폐를 통한 실효적인 인권 보호 증진 △지역사회 역량을 동원한 실태조사 기반 인권 정책 연구 △선‧이주민 간 화합을 위한 감동적인 인권 문화 진흥 등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활동 참여와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망을 구축해 외국인주민의 ‘시민자유권’과 ‘최소 사회생활권’ 보장, 취약계층 침해 구제,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포용 기반 조성 등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과 함께 연구용역 보고자료에는 국내외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광산구 외국인주민 현황분석,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현황, 외국인주민 인권 환경 실태 등도 담겼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광주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서 문화다양성이 넘치는 국제도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당당히 권리를 누리는 포용도시로 성장하고 도약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담은 비전과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